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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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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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 1 세종 1 백두 1 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만호 2 문형식 1 박우동 1 이재훈 1 송영길 1 나태영 1 박태호 1 변종춘 1 신성택 1 이근웅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6도237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무고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

4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6도98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5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도631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도765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5.1.(225),701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7. 대구고등법원 2005. 3. 17. 선고 2004노68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도679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4초기48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도560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4.12.15.(216),207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3도30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1(2)형,463;공2003.8.15.(184),174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8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5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도401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3.15.(150),60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6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도297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12.1.(95),245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45, 1999. 6. 29., 각하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35조제4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

18. 서울고법 1999. 4. 13. 선고 99노521 판결：확정
  [건설업법위반, 건설기술관리법위반(예비적 죄명：건축법위반), 업무상과실치상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][하집1999-1, 1013]
  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143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범인도피][공1999.5.15.(82),93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1998년

20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47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무고][공1998.8.15.(64),217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

21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도85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증거인멸][공1998.7.15.(62),192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증거인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99, 1997. 12. 30., 각하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3. 서울고법 1997. 8. 26. 선고 97노611 판결：상고기각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하집1997-2, 58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